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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기엔 이릅니다.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잘 따른다면 감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니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를 총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5. Q&A (자주 묻는 질문)

📝 첫번째: 이의신청

🟡 개념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경미한 음주운전이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구제 불가 조건 (하나라도 해당되면 힘듭니다)

✅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례

• 생계형 운전자 (소득·재직·가족 관계 증명서 등 필요)
• 3년 이상 모범 운전 및 교통 봉사자
•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표창 이력

📌 결과

인용 시, 정지 기간 1/2 감경 또는 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가능

단, 구제율은 낮은 편이므로 다음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 두번째: 행정심판

🔍 개념

경찰청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로, 이의신청보다 구제 가능성 높음.

🕓 신청 기한

•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늦어도 이 안에는 해야 함)

🎯 대상자 예시

👍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

• 음주 수치가 낮음 (0.08% 전후)
• 불가피한 사유 존재 (예: 급한 가족 이송, 차 이동 등)
• 경찰 단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했던 경우
• 음주 전력 없음, 사회봉사 활동 이력 존재
•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자료 충실히 제출

📌 결과

인용 시, 면허 정지기간 1/2 감경 또는 면허 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 세번째: 행정소송

🔍 개념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최종 수단입니다.

🕓 신청 기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송달일 기준 1년 이내여야 제기 가능

🧭 특징

•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
• 판례 및 법리 논리 기반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후에 가능

🧩 구제 절차 비교표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구제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자료

• 📝 반성문 (사실관계, 경위, 반성의 정도 포함)
•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부채 증명서 (생계형 입증)
• 🙏 지인·고용주 탄원서
• 🧑‍⚖️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자문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음주수치가 낮으면 구제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0.08% 이하의 경미한 음주라면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생계형 운전자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직증명서, 소득세 신고서,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경제·가족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구제받았다고 해서 벌점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만 감경되는 것이며, 벌점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음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적절한 구제 절차를 활용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기관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
• 행정소송 정보: https://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