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청구 사유 : 피고인의 권리,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면? 혹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 취소 청구로 권리를 되찾으세요!"

구속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속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구속 취소 청구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사유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지 9일 만인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에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해요.

법원은 7일 이내에 피고인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단,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여서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 불투명해보여요

구속 취소 청구란 무엇일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속 사유의 부존재 또는 소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 혐의가 해소된 경우, 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 구속의 필요성 상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예: 구속 기간 만료), 또는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구속취소

구속 취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취소 청구는 피고인 본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구속 취소 사유 명시: 구속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첨부: 구속 취소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사 협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 제출: 작성된 구속 취소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 취소 청구 시 유의사항

• 구속 취소 청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이 받는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구속 취소 청구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마무리

구속 취소 청구는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구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