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공수처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 소환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결국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기소되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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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여부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윤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시킨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 증거 인멸 가능성: 진술 거부와 출석 불응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루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적부심 기각: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 탄핵 심판: 일부 법조인들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여 탄핵 심판 이후 구속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헌정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사건의 향방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