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될까? 이재명 몸조심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당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중론을 펼치던 중진 의원들까지 탄핵 논의에 가세하는 흐름입니다.

최상목

민주당의 최후통첩과 탄핵 가능성

민주당은 지난 19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최후통첩 기한으로 설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족수(과반 의석)를 확보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추가적인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29차례의 탄핵 추진이 국민적 피로도를 높였다는 점을 우려하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당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중진 의원들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처음에는 탄핵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지켜볼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제 탄핵 반대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경고해 왔지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당내 불만이 확실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원들과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접근

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되,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탄핵 발의 자체로 압박을 극대화하는 한편, 실제 처리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는 현행범이며 즉시 체포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국 경색과 민주당의 고민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으며, 선고 전까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탄핵이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