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례정당..조국신당 송영길 신당은 참여 하나?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의 여러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방식의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창당과 공천까지 밭은 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범야권의 ‘맏이’를 자처한 민주당이 창당의 주도권을 틀어쥐려 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협상의 틀부터 연합신당에 참여하는 세력의 범위,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 될 지역구 단일화와 비례대표 지분 등 연합 방식까지, 첨예한 의제를 두고 야권 내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통합비례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 유지 입장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반윤(反尹)연대’를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가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고 표현한 통합형비례정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문을 공유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 유지를 택한 이 대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4차 세미나에서 “넓은 의미에서 반윤(反尹) 정치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의 군소정당과, 나아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아우르는 ‘반윤연대’ 빅텐트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비록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진보진영의 결합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입장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조국 신당’의 민주당표 위성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신당이 참여하면 지지층 결집은 이룰지 몰라도 중도층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국 신당’에는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건은 오는 8일 나오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판결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2심마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번에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할 경우 곧장 총선 행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