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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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측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며 “이전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가 유력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과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새로 맡게 될 부서로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6부의 대리부서가 형사7부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7부 구성과 이재권 재판장의 이력
형사7부는 아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 박주영 고법판사(33기)
- 송미경 고법판사(35기)
재판장인 이재권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 정무적 감각과 안정감 있는 판결 스타일로 평가받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표준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형사7부의 주요 판결 사례
형사7부는 여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력이 있습니다.
- 2024년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며 “계엄사 수사관의 폭행·가혹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2023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일부 감형했습니다.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
🔀 다른 가능성: 형사2부로 배당될 수도
다만 형사7부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 간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형사2부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2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부장판사(21기)
- 이상주 고법판사(27기)
- 이원석 고법판사(30기)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절차 및 전망
📌 사건이 재판부에 정식 배당되면, 재판 기일이 잡히고 당사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송달이 누락될 경우, 다시 기일이 재지정되며 전체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서류 송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2025년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 34일 만에 선고한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 사건의 배경과 쟁점
🗣️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선후보 당시인 2021년,
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②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발언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진술을 개인의 인식 차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입니다. 🔍
🔚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다시 서울고법의 심리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형사7부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형사2부로의 재배당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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