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수입 현실

개인택시의 꿈을 안고 운수업에 뛰어들지만,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법인택시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250만 원 이상 가능", "자율근무", "카카오티 크루 기사모집" 같은 구인 광고는 얼핏 보기에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법인택시 월급제의 현실, 사실상 폐지되지 않은 사납금의 변형,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원가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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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0 이상 가능?" 달콤한 유혹, 법인택시 월급제의 실체

우리는 흔히 구인 광고를 통해 법인택시 회사의 취업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광고 문구는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월 250만 원 이상 보장", "자율근무 가능", "1일 2교대 또는 1차제 선택",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이런 조건들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벌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내가 광고에서 본 250만 원을 벌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받는 월급은 철저하게 내가 벌어들인 돈, 즉 '매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았지만 손님을 태우지 못해 매출이 0원이라면, 내 몫은 단 10원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2020년, 정부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전액관리제란 기사가 벌어들인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가 수납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법인택시 회사는 이 전액관리제를 교묘하게 변형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운송수입 기준금'이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든 것입니다.

😥 손님이 없으면 월급도 없다? 기사가 모든 짐을 지는 구조

법인택시의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기사가 홀로 모든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총매출을 회사와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사는 면허를 빌려주고, 차량을 제공하며, 인력을 관리할 뿐입니다. 매출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돈 10원도 직접 벌지 않으면서 면허 대여와 관리 시스템만으로 기사의 수익을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식당이나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했다면, 손님이 있든 없든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나 월급을 보장받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리스크는 온전히 사장, 즉 사용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정반대입니다. 기사가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내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에 대한 모든 걱정과 리스크를 회사가 아닌 기사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월급제'라는 문구는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가깝습니다. 몇밀리 따져보면, 정규직 근로자라기보다는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기사들에게 이러한 구조에 대해 절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사시켜 차량에 태우고 밖으로 내보내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가져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기준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내가 광고에서 본 월급 2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전에, 우리는 회사가 늘 이야기하는 '기준금' 또는 '운송수입 기준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사납금'이 이름만 바꾼 형태입니다.

 

회사마다 기사에게 할당하는 '기준금'이라는 월간, 혹은 일간 매출 목표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기준금만 채우면, 우리는 기본 월급으로 얼마를 줄게. 그리고 이 기준금을 넘기는 금액부터는 당신이 다 가져가거나, 혹은 회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눌 거야." 심지어 그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며, 회사 내 최고 매출을 올리는 기사의 사례를 들어가며 "저 사람도 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준금마저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약속했던 기본 월급조차 주지 않습니다. '불입금'이라는 무서운 명목으로, 못 채운 금액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금 대비 자기들이 정해놓은 연료 사용량을 초과한 기사에게는 그 초과분만큼 또 공제하고, 가불금 형식으로 덜어내고 월급을 줍니다. 회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10원도 손해 보지 않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차량 할부부터 퇴직금까지, 원가에 숨겨진 비밀

도대체 이 '기준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이 기준금은 회사 대외비로서 자세한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회사는 큰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 설계를 추정해 보면, 기사가 벌어온 총매출에서 차량 관련 비용, 연료비, 보험, 정비비, 각종 세금 등 모든 '원재료'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회사와 기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금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5일 만근 근무 기준, 하루에 16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그럼 이 400만 원이라는 기준금에 포함된 원재료, 즉 원가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회사 대부분은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이 사업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할부금마저 기준금 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기준금에 포함되는 대략적인 월간 원가 추정치입니다.

항목 (Item)	내용 (Details)	월 추정 비용 (Est. Monthly Cost)
🚗 차량 비용	쏘나타 뉴라이즈 (2,000만 원) 60개월 할부	약 334,000원
🛡️ 보험료	영업용 자동차 보험 (연 300만 원 가정)	250,000원
⛽ 연료비	1일 16만 원 매출 기준 (LPG)	약 675,000원 (월 25일 근무)
🔧 정비비	오일, 타이어 등 소모품 교환	150,000원
💼 기사 관련 비용	4대 보험(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연차수당 등	약 356,000원
합계 (재료비)	(Total "Raw Material" Cost)	약 1,765,000원

 

여기서 가장 황당한 부분은 '기사 관련 비용'입니다. 기사의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왜 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사실 회사는 10원짜리 하나 자기들이 손해 보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상여금을 자신들이 혜택처럼 베푸는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사가 자신의 기준금을 채우기 위해 뛴 매출에 이미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사가 스스로 적립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 회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법인택시의 진짜 수익 구조

그럼 이제 회사가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순수익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계산한 '원재료' 값은 넉넉히 잡아 약 176만 5천 원입니다. 월 기준금 400만 원에서 기사에게 지급하는 기본 월급(약 120만 원 가정)을 빼고, 이 순수 재료비를 빼면 회사가 가져가는 실제 마진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금 400만 원 - 기사 월급 120만 원 - 재료비 176만 5천 원 = 103만 5천 원)

 

놀랍게도 기사 한 명을 채용해서 회사가 빨아먹는 돈이 매달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입니다. 기사, 즉 사람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한 명이라도 더 밖에서 운전대를 잡고 기준금을 채워주어야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물론 회사는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남는 돈에서 사무실 경리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전기세, 수도세,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기준금에 회사 운영 경비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면, 그건 택시 기사가 사장의 임대료와 사무실 직원의 월급까지 전부 내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가 사장이지, 왜 직원이겠습니까.

 

결국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은 채 일하는 '특수고용직' 또는 '개인사업자'와 다름없습니다. 생활과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영상 속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기에,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택시 월급제 관련 FAQ

Q. 법인택시 월급제는 모두 불법이거나 기만적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이를 '기준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형시켜, 사실상의 사납금제처럼 운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소수의 좋은 회사도 존재할 수 있으나,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Q.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납금제'는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먼저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번 돈 전부를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고정된 월급을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문제는 '전액관리제'를 표방하면서 높은 '기준금'을 설정해, 이를 못 채우면 월급을 깎는 변형된 사납금제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Q. 기준금을 못 채우면 정말 월급이 깎이나요?

A. 네, 많은 회사에서 '불입금' 또는 '미달금' 명목으로 기준금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구인 광고의 '월 250만 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수치인가요?

A.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25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근무 등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절대 '최소 근무 시간'에 '최소 매출'을 올려도 250만 원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차량 할부금,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A. 명시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준금'이라는 매출 목표액 안에 이 모든 비용을 이미 녹여서 설계합니다. 기사는 '기준금'을 맞추기 위해 일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량 비용과 보험료까지 모두 기사의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Q. 카카오T 크루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는 다른가요?

A. 플랫폼 가맹 택시(유형 1) 역시 법인 소속이라면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한 법인택시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운영 방식이나 기준금 설정 여부는 해당 법인택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 법인택시 취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급 산정 방식'을 명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기준금' 또는 '운송수입 기준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기준금 미달 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공제 여부), 연료비나 기타 비용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제공된 정보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회사나 개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법인택시 업계의 모든 회사가 본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개별 회사의 근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결정은 본인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본 정보에 따른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