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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 사건 개요
2. 🧑‍⚖️ 재판 일정 변경 경과
3. ⚖️ 재판부 입장 및 법적 근거
4. 🗳️ 정치권의 반응
5. 🔮 향후 전망 및 분석
6. 📊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7. 📝 마무리 및 개인 의견
8. 📚 참고 자료

1. 📌 사건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025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야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2. 🧑‍⚖️ 재판 일정 변경 경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제기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권리 보장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 요약 타임라인

3. ⚖️ 재판부 입장 및 법적 근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며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 주요 법령 인용

• 헌법 제116조 제1항: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음

4. 🗳️ 정치권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입장

• 조승래 수석대변인: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선거의 최소 조건이 갖춰졌고,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이다."
•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 야권 반응은 아직 미발표

•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 향후 전망 및 분석

이번 재판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재판의 무게감과 정치적 파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별 분석

시나리오 전망

또한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 vs 신속한 재판 원칙이라는 헌법적 논쟁의 대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6. 📊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7. 📝 마무리 및 개인 의견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공정선거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리한 점이지만, 대선 이후에는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원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지, 국민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헌법 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네요..

국민의힘 정신 아직도 못차리고 있습니다

🔍 목차

1. 개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란?
2. 법안의 핵심 내용
3. 민주당의 입장과 추진 배경
4. 국민의힘 및 범보수 진영의 반발
5. 법률적 쟁점과 헌법 논란
6. 향후 시나리오: 법안 통과 시 영향
7. 여론 및 정치적 파장
8. 정리 및 전망

1. 개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직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병행되어 추진 중입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

🟥 형사소송법 개정안

•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문화
• 형사재판 중인 대통령도 임기 동안 기소유예 상태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 선거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유죄가 나와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듦
  • 이재명 후보의 유죄 근거 중 하나였던 ‘허위사실공표’ 조항 자체 삭제

3. 민주당의 입장과 추진 배경 🧩

민주당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을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절차 보장으로 설명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은 일정 부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치보복 방지” 명분 제시
•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주장
•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국 혼란 최소화” 의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추진됐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및 범보수 진영의 반발 🚨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입법 쿠데타", "법치주의 파괴",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발언

• 김기현 의원: “국회를 이재명 수령 아버지를 위한 방탄처로 만들었다.”
• 나경원 의원: “헌법 84조를 왜곡하고, 사법정의 자체를 훼손한다.”
• 장성민 전 의원: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민주당이 국헌을 파괴하고 있다.”

5. 법률적 쟁점과 헌법 논란 ⚖️🔥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기소는 제한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 쟁점 요약

6. 향후 시나리오: 법안 통과 시 영향 🧮

7. 여론 및 정치적 파장 🌪️

• 민주당 지지층: “검찰 권력 견제와 표현 자유 보장 필요” 주장
• 중도층: “정치적 꼼수이자 이재명 구하기” 시각 우세
• 야권: “국헌 문란 시도” “입법 쿠데타” “촛불 민심 배신”

8. 정리 및 전망 📌

•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법적 생존을 가능케 할 결정적 수단입니다.
• 동시에 국회가 특정인을 위한 방탄법을 만든다는 비판적 프레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 법안 통과 후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반면, 그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는 거세질 것입니다.
• 향후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목차

•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진행 중
• ⚙️ 서울중앙지법: 개발비리 및 후원금 사건 병합 심리
• 💳 수원지법: 법카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 📜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 이후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19년 자신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 1심 결과: 이재명 무죄, 김진성 씨 벌금 500만 원 선고
• 검찰 항소 → 2심 재개
• 첫 정식 재판: 5월 20일 예정
• 하지만 6월 3일 대선 일정으로 인해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 큼

⚙️ 서울중앙지법: 개발비리·후원금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

기소 연혁:

• 2023년 3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으로 기소
• 2023년 10월: 백현동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재판은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 및 배석판사 교체 이후 공판 갱신 절차 중이며, 5월 13일 갱신 완료 후 본심리에 돌입합니다.

사건의 방대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 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

대북송금 사건 진행 상황:

• 2024년 12월: 이재명, 재판장 신진우 판사의 편향성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각하 → 약 4개월간 재판 중단
• 2025년 4월 23일 재판 재개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6월 이후 정식 재판 개시 예정입니다.

📜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현재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쟁점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

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헌법재판소나 추가 판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맺음말

이재명 후보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재판 진행과 정치 행보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 사건의 결과와 불소추 특권 해석은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재판 일정은 각 법원 공보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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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측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며 “이전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가 유력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과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새로 맡게 될 부서로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6부의 대리부서가 형사7부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7부 구성과 이재권 재판장의 이력

형사7부는 아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 박주영 고법판사(33기)
• 송미경 고법판사(35기)

재판장인 이재권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 정무적 감각과 안정감 있는 판결 스타일로 평가받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표준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형사7부의 주요 판결 사례

형사7부는 여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력이 있습니다.

• 2024년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며 “계엄사 수사관의 폭행·가혹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2023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일부 감형했습니다.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

🔀 다른 가능성: 형사2부로 배당될 수도

다만 형사7부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 간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형사2부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2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부장판사(21기)
• 이상주 고법판사(27기)
• 이원석 고법판사(30기)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절차 및 전망

📌 사건이 재판부에 정식 배당되면, 재판 기일이 잡히고 당사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송달이 누락될 경우, 다시 기일이 재지정되며 전체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서류 송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2025년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 34일 만에 선고한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 사건의 배경과 쟁점

🗣️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선후보 당시인 2021년,
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②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발언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진술을 개인의 인식 차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입니다. 🔍

🔚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다시 서울고법의 심리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형사7부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형사2부로의 재배당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걸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옵니다.

대법원 생중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핵심쟁점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됩니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