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성향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4인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부동산 중과세 합헌 결정 등을 통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판결을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두

🔹 기본 정보

• 출생: 1965년, 전라북도 정읍시
• 학력:
• 전주남중학교 졸업
•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1987년(제29회) 합격
• 사법연수원: 1990년(제19기) 수료

김형두

🔹 주요 경력

• 법관 경력
•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2006~2008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2019~2023년)
• 헌법재판관
•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취임

김형두

🔹 주요 판결 및 활동

✔ 헌법재판소 판결
•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2023년 취임 직후)
• 이적행위 찬양·동조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
•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소지·취득을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 결정
•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합헌 결정(2024년)
•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
•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2024년)
•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2025년 1월)
• 탄핵 기각 의견을 낸 4인 중 한 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 직무상 법 위반이 없고, 설령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보충의견 제시

✔ 법관으로서 평가
• 풍부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법관
•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나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역임
• 대법원에서 도산법 연구를 위해 도쿄대학, 컬럼비아 대학교 객원 연구원 활동

✔ 사회적 약자 보호
•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강조
• 법원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온 인물

김형두

🔹 논란 및 입장

✔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식사 논란(2024년 말)
•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뇌물 혐의로 고발
• 국민의힘 측: “서 의원이 탄핵 인용을 조건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주목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출근길 기자 질문에 적극 응답하며 주목
• 변론 기일마다 들고 오는 자료의 양이 많아 ‘송곳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https://v.daum.net/v/20250214060048838

김형두 송곳 질문… “국정원장에겐 미국 출장만 물었나요?”

김형두

🔹 성향 및 평가

📌 중도적이지만 법리에 기반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
📌 사법행정 경험이 많고,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로 주목받음
📌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이상,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탄핵 인용과 기각, 그 사이에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