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공수처 수사권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3항의 ‘관련 범죄’ 개념을 적용하여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며,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단독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내란죄를 수사하려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의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데,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내란수괴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장

‘영장 쇼핑’ 논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공수처는 1월 7일과 1월 19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맞섰습니다.

검찰로 사건 재이첩…구속 기간 연장 논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지난 1월 23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구속 만료 기한을 ‘날 단위’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수사 관계 서류가 있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구속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법적 충돌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기존 서울서부지법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법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든 하지 않든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법원의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