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는 가정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군은 문광면에 사는 임완준·이애란씨 부부가 지난 1월 5일 셋째·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수한군을 출생해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 괴산군
괴산군은 지난해 2000만 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임 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군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기저귀 비용 지급 월 8만원씩 지급합니다.
4일 송인헌 군수는 임 씨 부부 가정을 방문해 내의, 담요, 산모영양제 등 출산축하 꾸러미를 전달하며 쌍둥이의 출생을 축하했습니다.
임 씨 부부는 "아이 양육문제로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지만 군에서 많이 도와줘 너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훌륭히 잘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많이 주는 곳
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이 아이 한명만 낳아도 504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많이 지급해도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 5040만원 출산장려금
최근 전남 일부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급격히 올려 눈길을 끕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강진군은 이 돈을 매달 60만원씩 7년 동안 지급합니다. 강진군 출산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최소 4320만원에서 최대 4920만원 증가했습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해 첫째 아이에게 120만원을, 둘째 240만원, 셋째부터는 720만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고흥군도 장려금을 늘렸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에게는 108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1440만원을 줍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첫째부터 셋째에게는 지급되는 금액이 3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720만원, 넷째부터는 1440만원을 줬습니다.
진도군은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진도군은 장려금을 나눠서 7년간 매달 줍니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 중 첫째 아이부터 1000만원 이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3곳이 됐습니다.
이와함께 전남 보성군은 올해 첫째 아이에게 600만원, 둘째 아이에 720만원, 셋째 아이부터 10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 다섯째부터 960만원보다 120만원~360만원 인상됐습니다.
서울시 출산 장려금 늘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 자치구도 장려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30만원이었던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강남구 장려금은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에서 애를 낳으면 정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더해 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08명이며,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은 0.62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청양·서천군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도 출장려금을 30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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