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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고향

jiny1030 2023. 12. 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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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은 전북 익산시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與,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공익신고자 입 틀어막는 판결"(종합)

(서울=뉴스1) 이밝음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자당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황당한 판결"

v.daum.net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3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5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법무연수
2007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09 사법연수원 교수
201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광주고등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원소속: 서울고등법원)
2021 대법관
https://namu.wiki/w/%EC%98%A4%EA%B2%BD%EB%AF%B8

 

오경미 - 나무위키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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