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니? 체포동의안 상정하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란?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장청구 날짜정하는것도 어이가없고 검찰도 날짜를 보는것도 어이가 없다.

자신있음 둘다 원칙대로 하면되는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시점

https://v.daum.net/v/20230817103042960

검찰 출석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심사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