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 처벌 및 신고방법 알려드림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물적피해)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안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최대 벌금 20만원 이하 부과에 그친다는 점에서라고 합니다.

 

 

목차
1.물피도주란?
2.주차장 물피도주 처벌
3.신고방법은?
4.맺음말

 

1.물피도주란?

교통사고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로 보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운전자 의무입니다. 사고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낮은 처벌 수위가 사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2.주차장 물피도주 처벌

최근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차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는 2만1000~2만2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인을 찾아낸 비율은 50~60%대입니다.

운전자들은 처벌이 수위가 낮아 물피도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3. 신고방법

1. 내차 피해 증거 확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다면 물피도주 신고를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차량은 물론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다음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훼손시킨 가해 차량을 찾아내기 위한 증거 확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와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영상들을 확인하여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상시 녹화가 되지 않은 경우 주변 차량들에게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협조가 쉽지 않다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권한으로 주변 주차장이나 길거리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112로 신고 접수하거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피도주같은 경우 인적 사고처럼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가한 차량의 번호판이 찍혀있는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상 문제 및 보험처리

물피도주 신고 후 증거 영상을 통해 번호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 운전자를 찾는 것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물피도주 피해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물피도주 피해를 입으면 먼저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물피도주 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나 112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민원 계속 넣어서 범인 꼭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