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1. 지귀연 판사의 약력과 법조계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5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 주요 판결 사례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판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계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기업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4년 9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지귀연 판사가 담당 판사로 나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공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 (2025년 1월~3월)
2025년 1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온 재판부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석방을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3. 지귀연 판사의 판결 경향성과 평가
지귀연 판사는 법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권력층에 대한 판결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으로, 향후 그의 추가적인 판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결론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려온 법조인입니다.
그가 내린 판결들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재판에서 그의 법적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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