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문제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내 불안을 줄이려는 의도지만, 교육계에서는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제 교사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첫번째,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향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차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교육부가 예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 교사 긴급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