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1. 지귀연 판사의 약력과 법조계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5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 주요 판결 사례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판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계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기업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4년 9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지귀연 판사가 담당 판사로 나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공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 (2025년 1월~3월)
2025년 1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온 재판부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석방을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3. 지귀연 판사의 판결 경향성과 평가
지귀연 판사는 법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권력층에 대한 판결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으로, 향후 그의 추가적인 판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결론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려온 법조인입니다.
그가 내린 판결들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재판에서 그의 법적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과 최근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의 정치적 배경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으로 복당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며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정치권과 국민 반응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와 탈당 선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차기 총선과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장제원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의 대응과 검찰·경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 사건의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