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권 판사 프로필⚖️(+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 유력) 📍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이송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재권 판사 프로필> 서울고법 측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며 “이전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가 유력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입니다.이 가운데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과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