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걸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합니다. 특히 천식, 비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삼나무 등이며, 꽃가루는 3월 초부터 퍼지기 시작해 5월 초까지 공기 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꽃가루가 활발히 퍼지는 오전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꽃가루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병입니다. 어린이에게서 주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고령층,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기침,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천명), 호흡곤란, 그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등이며, 특히 이른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가루가 천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흡입형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역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소량씩 몸에 노출시켜 면역 체계를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3~5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과일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교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 중 약 40% 이상이 생과일을 먹을 때 입술, 혀, 목 등에 가려움이나 붓기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입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며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는 원인 항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반응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유발 원인을 확인한 뒤, 해당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통한 증상 조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몸을 유발물질에 점차 익숙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반응 자체를 줄이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설하면역치료와 피하면역치료가 있으며, 설하면역치료는 혀 밑에 약을 놓고 녹여 복용하는 방식이고, 피하면역치료는 일정 주기로 팔에 주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두 치료 모두 장기간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안진 교수는 “코나 눈의 가려움뿐 아니라 전신 반응이나 기관지 관련 증상이 동반된다면 면역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전문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네요
개혁신당은 4월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빅텐트 연대’ 구상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홍준표 빅텐트 제안 거부
이동훈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논의할 이유도, 의지도 없다”며, “그들의 ‘내란 텐트’에는 결코 동참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빅텐트란
‘빅텐트(Big Tent)’란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세력이 하나의 연합체 안에 함께 모여 협력하는 정치 전략을 뜻합니다. 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활용되며, 이념의 일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공통의 목표나 상대 진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홍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참여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훈 공보단장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정치적 명분 없는 단일화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반이재명 연대’라는 단순한 산술 논리로 야권 단일화를 꾀하고 있으나, 유권자의 표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홍 후보의 제안이 현실 감각을 결여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선 독자노선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북대전IC 인근에서 시민들과 출근길 인사를 나누며, 거리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당은 이와 같은 홍 후보의 연대 제안을 “정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현실적 전략”으로 규정하며 향후에도 독자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검찰청의 행보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지휘를 맡은 박영진 전주지검장(검사장)은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입니다.
박영진 지검장 프로필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31기로, 2023년 5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전주지검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이창수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자리한 것이며, 자연스럽게 후속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박 지검장이 재직했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시기 검찰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이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친윤석열’ 성향으로 평가받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박 지검장 역시 친윤계 검사로 분류되며, 특히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박 지검장이 보여준 입장입니다. 그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무리하게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해당 사건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채널A 기자가 거액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진보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서 한 검사장이 해당 기자와 공모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지검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으며, 다시 1년 뒤에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 정부 들어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 자리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법조계에서도 해당 인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전주지검장으로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박 지검장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뇌물죄 기소 내용
이번 수사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항공사에 채용되도록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당 항공사에서 수령한 급여 및 주거비 등 약 2억 1,7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해당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초 고발은 2021년 12월 6일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2023년에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서 씨 등 관계인들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문 전 대통령의 계좌 추적 및 문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검 측은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서면 조사 요청에 따라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서는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진 검사 주요 약력
박영진 검사장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으로는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2년에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신 뒤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신 것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 여러 중책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로 발탁되며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였고, 2023년 9월에는 검찰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에 전보됐습니다
2024년 5월 인사에서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시면서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이로써 박 검사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요직을 차례로 거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