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주는 정보지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적 보호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배우자의 재산 역시 간접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관계나 공동 재산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다룹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이 검토되는 이유1. 공동 가계 운영 여부 확인배우자와 함께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자의 생활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밝힌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상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소수정당과 연대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창당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앞 순위는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둔 바 있습니다. 당시 비례 순번 1~10번까지는 시민사회 추천 후보와 용혜인 기본소득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양보하고 11번부터 민주당이 자체 공천한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선된 뒤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비례 의원들은 합당 형태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정당이 비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 특사에 대해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위기 신호가 곳곳에 들어오면서 국가균형 발전 새 동력 부산의 정치 지형 변화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립니다. 중앙발 악재가 곳곳에 있지만 거대 양당은 4월 총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산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vs 민주당 팽팽한 대결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부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4년간 연달아 있었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4번의 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

2024년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내년 아파트값이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아파트 수급지수 등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지수와 수급지수 모두 수축국면에 위치해 향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전세가격은 4%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수축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경기는 2년 정도 침체가 예상됩니다. 전세·매매가격의 상승, 하락이 바뀌는 ‘순환변동’의 정점이 지난해 11월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말 이후 매매와 전세 순환변동 모두 수축국면 진입 후 가파른 급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시장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탈당 기자회견 언제?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7월 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신당 창당을 준비해 왔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는 만큼, 이 전 대표와 한 전 장관의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특검법이 여론몰이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하면? 2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들을 두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고, 이에 대한 언론 기사가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대통령실에서 ..

서울시가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색맹 및 색약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노선별 색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에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선된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2호선 원형 순환선이 시각적 이해도가 높아 역을 찾기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노선도는 1980년대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선이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상태였는데, 이번 새로운 디자인은 8선 형태를 적용하여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 등의 개선..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제 신당에 참여하면서 정당을 유지한 채 합류하는 행위가 정치적 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류호정 징계 해봤자 큰 의미 없을 듯 정의당은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하고, 당직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신당 합류로 인해 정의당에서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당기위 징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이유는 '이중 당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프로필 21일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된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로, 20여년간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특수(특별수사)부 검사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중한 능력과 뛰어난 언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보수 진영의 사람을 한 몸에 받으며 '차세대 대권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