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 특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