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특검법이 여론몰이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하면?

2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들을 두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고, 이에 대한 언론 기사가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대통령실에서 불쾌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특검법이 법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며 '악법'이라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의 첫 시험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악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1559.html

‘김건희 특검법’ 초읽기…거부권은 ‘몰락 신호탄’될 수도 [논썰]

 

김건희 특검법 내용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조사되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다른 상장 회사 주식 등에 대한 특혜 매입 의혹입니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배경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프로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양평 말고 다른곳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