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판사 프로필 논란 알아보기..대법원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6기로 판사에 임용돼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필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하며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했습니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김명수(64·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이은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돼서라고 합니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거쳤습니다.

두 차례의 법원장 경험이 있고,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으로 올랐을 만큼 재판 실력과 사법 행정 능력에서는 법원 내 평가가 높아 대법원장을 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립니다.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면서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습니다.

지식재산권·의료·공정거래 등 민사와 행정재판 업무를 해오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리를 고민하고 40편에 이르는 논문 등을 발표해 제도 개선안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 경남 함안(1962년생) ▲ 부산 중앙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합격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일본 게이오대 연수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원장 ▲ 대전고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논란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949_36119.html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참고로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