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 이재명 선거법과 파기환송 쟁점(+다른 재판은?) 📌 목차🔔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개발비리 및 후원금 사건 병합 심리💳 수원지법: 법카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 이후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서울고등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