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과 파기환송 쟁점(+다른 재판은?)

📌 목차

•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진행 중
• ⚙️ 서울중앙지법: 개발비리 및 후원금 사건 병합 심리
• 💳 수원지법: 법카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 📜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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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 이후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19년 자신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 1심 결과: 이재명 무죄, 김진성 씨 벌금 500만 원 선고
• 검찰 항소 → 2심 재개
• 첫 정식 재판: 5월 20일 예정
• 하지만 6월 3일 대선 일정으로 인해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 큼

⚙️ 서울중앙지법: 개발비리·후원금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

기소 연혁:

• 2023년 3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으로 기소
• 2023년 10월: 백현동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재판은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 및 배석판사 교체 이후 공판 갱신 절차 중이며, 5월 13일 갱신 완료 후 본심리에 돌입합니다.

사건의 방대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 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

대북송금 사건 진행 상황:

• 2024년 12월: 이재명, 재판장 신진우 판사의 편향성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각하 → 약 4개월간 재판 중단
• 2025년 4월 23일 재판 재개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6월 이후 정식 재판 개시 예정입니다.

 

대법원 규탄 하는 민주당

 

📜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현재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쟁점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

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헌법재판소나 추가 판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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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재명 후보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재판 진행과 정치 행보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 사건의 결과와 불소추 특권 해석은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재판 일정은 각 법원 공보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