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중지법(이주호의 거부권으로 맞서라!!)

이재명 재판중지법

 

🔍 목차

1. 개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란?
2. 법안의 핵심 내용
3. 민주당의 입장과 추진 배경
4. 국민의힘 및 범보수 진영의 반발
5. 법률적 쟁점과 헌법 논란
6. 향후 시나리오: 법안 통과 시 영향
7. 여론 및 정치적 파장
8. 정리 및 전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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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직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병행되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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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의 핵심 내용 ⚖️

🟥 형사소송법 개정안

•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문화
• 형사재판 중인 대통령도 임기 동안 기소유예 상태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 선거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유죄가 나와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듦
  • 이재명 후보의 유죄 근거 중 하나였던 ‘허위사실공표’ 조항 자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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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의 입장과 추진 배경 🧩

민주당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을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절차 보장으로 설명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은 일정 부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치보복 방지” 명분 제시
•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주장
•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국 혼란 최소화” 의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추진됐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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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힘 및 범보수 진영의 반발 🚨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입법 쿠데타", "법치주의 파괴",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발언

• 김기현 의원: “국회를 이재명 수령 아버지를 위한 방탄처로 만들었다.”
• 나경원 의원: “헌법 84조를 왜곡하고, 사법정의 자체를 훼손한다.”
• 장성민 전 의원: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민주당이 국헌을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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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적 쟁점과 헌법 논란 ⚖️🔥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기소는 제한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 쟁점 요약

항목	논란
헌법 위반 여부	형사소추 불가 조항 확대 해석 가능성
권력분립 침해	사법부 판단을 입법으로 무력화
소급입법 논란	이재명 개인의 재판 중지 목적이라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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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시나리오: 법안 통과 시 영향 🧮

시나리오	결과
🔹 법안 통과 + 이재명 당선	5건의 재판(선거법, 대장동, 백현동, 법카, 대북송금 등) 모두 중단 또는 무력화
🔹 통과되나 이재명 낙선	법안 의미 상실, 정치적 타격
🔹 법안 통과 불발	사법 리스크로 대선 일정까지 혼란 가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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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론 및 정치적 파장 🌪️

• 민주당 지지층: “검찰 권력 견제와 표현 자유 보장 필요” 주장
• 중도층: “정치적 꼼수이자 이재명 구하기” 시각 우세
• 야권: “국헌 문란 시도” “입법 쿠데타” “촛불 민심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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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및 전망 📌

•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법적 생존을 가능케 할 결정적 수단입니다.
• 동시에 국회가 특정인을 위한 방탄법을 만든다는 비판적 프레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 법안 통과 후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반면, 그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는 거세질 것입니다.
• 향후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