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걸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합니다. 특히 천식, 비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삼나무 등이며, 꽃가루는 3월 초부터 퍼지기 시작해 5월 초까지 공기 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꽃가루가 활발히 퍼지는 오전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꽃가루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병입니다. 어린이에게서 주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고령층,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기침,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천명), 호흡곤란, 그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등이며, 특히 이른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가루가 천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흡입형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역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소량씩 몸에 노출시켜 면역 체계를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3~5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과일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교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 중 약 40% 이상이 생과일을 먹을 때 입술, 혀, 목 등에 가려움이나 붓기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입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며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법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는 원인 항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반응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유발 원인을 확인한 뒤, 해당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통한 증상 조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몸을 유발물질에 점차 익숙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반응 자체를 줄이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설하면역치료와 피하면역치료가 있으며, 설하면역치료는 혀 밑에 약을 놓고 녹여 복용하는 방식이고, 피하면역치료는 일정 주기로 팔에 주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두 치료 모두 장기간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안진 교수는 “코나 눈의 가려움뿐 아니라 전신 반응이나 기관지 관련 증상이 동반된다면 면역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전문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