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주는 정보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Q&A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며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오전 9시30분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4만9000원(10.61%) 오른 5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52만9000원까지 치솟으며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은 오후 1시3분 58만4천원으로 최고가를 썼지만, 순식간에 급락세로 돌변해 1시57분 42만8천500원으로 장중 최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시5분에 플러스로 돌아서 8% 급등했습니다. 이에 맞춰 코스닥지수도 장중 6% 급락했다가 2%까지 낙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해 에코프로의 이차전지소재..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된 곳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회사에서 찾아올까 걱정되어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 놓은 것이죠. 빚 독촉 연락이 올까 봐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로 인하여 수 많은 대출 이용자들이 고통이 겪었습니다.특히, 대출 금액에 따라 이자도 오르기 때문에 고액의 대출 받은 이들의 이자부담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금리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선보였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연 4%대의 낮은 금리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 수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하였는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담당 판사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 일정 기간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입니다. 정말 이혼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25일 임명됐습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용빈 프로필 경기 포천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최근 장기렌터카를 비롯한 렌트카 시장이 급성장해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리의 차량 10대 중 2~3대가 번호판에 '허', '하', '호'가 쓰여진 렌트카를 흔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는 하루 이틀 단위의 기간제로 빌려타는 전통적인 렌트카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간 단위 렌트카 카셰어링,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을 대신해 선택하는 장기렌트카로 구분됩니다. 특히 장기렌트카 시장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장기렌트가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월 납입금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점입니다. 신차 구입과 함께 따라오는 세금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