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주는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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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집니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6기로 판사에 임용돼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필 22일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기를 결정 했습니다.일단 언론을 보니 24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업 활동과 국내 정치적 상황, 미국의 지지 등이 방류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일본 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해 기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에 시작한다고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을 포함한 처리수 방출에 대해 현지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

다음달부터 초중고 교사는 학생의 위해 행동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초중고 교사는 학생의 위해 행동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안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고, 지난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실형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박병곤 판사 프로필출생 1985년 (37세~38세) 경기도 수원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학력 수원효원초등학교 (졸업) 매원중학..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강간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에 17일 붙잡혔습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강간·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ㄴ니다. 사건은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산속에서 벌어졌으며 주위에 초등학교도 셋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한 초등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산 중턱 부근이었습니다. 산책을 나왔다가 사건을 목격했다는 B씨는 “정오가 조금 넘어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두드려맞은 줄만 알았지 강간을 당한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란?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는 14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인터뷰https://youtu.be/aDv6NZbIvbY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이익 실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구속 혐의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5주 만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